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재사태가 점입가경이다.
헌재 재판관 8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으로 온전한 구성체가 되도록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헌재소장임기’ 운운하며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섰다. 참으로 황당하다.
이런 청와대의 반응은 ‘동문서답’이요 ‘억지 부리기’며 ‘궤변’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국회가 부결시킨 ‘김이수 후보’를 헌재소장대행 체제로 끌고 가려는 시도 자체가 삼권분립의 정신에 정면도전하는 오만한 무리수였다.
거슬러 가보면 야3당이 반대하는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후보자로 지명하고 야당의 지명철회와 사퇴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고집을 부린데서 오늘의 사태가 예견됐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억지꼼수’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김이수 대행이 헌재 재판관에서 물러나는 길 뿐이다.
김대행이 재판관에서 물러나면 문대통령이 더 이상 ‘꼼수’에 집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김대행 본인도 국회가 ‘부결’시킨 뜻을 받들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살려내는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이수 대행의 용기 있는 사퇴를 권고한다.
2017. 10. 18.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