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당초 약속한 대선공약에서 대폭 후퇴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간병비가 포함된 치매환자 의료비의 2000만원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 항목을 슬쩍 제외했다.
결국 대선공약에서 '치매환자 70만명, 연간 의료비용 2,000만원, 개인과 가정의 부담이 아닌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출범 이후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 대해 간병비를 제외한 의료비 399만원만 건보 지원을 늘려 결국 월 5만4000원 가량의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지난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간병비까지 다 해소되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공약이 후퇴했음을 인정했다.
현 정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모양이다. 대선 당시에는 온갖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을 속여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하더니, 정권을 잡은 후 공약을 실현시킬 재원이 없어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전국의 70만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던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이 우선이지, 입을 싹 닫고 감추는게 능사가 아니다.
이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남발한 복지 포퓰리즘 공약을 전수조사하여 수정 및 폐기를 지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실시하길 촉구한다.
2017. 10. 1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