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세월호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내용이라고 한다.
당시 시점을 다시 회상해보면 9시 31분경 안행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청와대로 사고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10시를 전후하여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항이다.
그러한 사안을 이 시점에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고 경제, 외교, 안보 각 분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문건 공개는 시기를 고려해 계획되었던 움직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마치 몰랐던 문건을 발견했다는 듯이 말하지만 그 문건이 이제야 발견되었다고 어느 누가 믿겠는가.
청와대는 캐비넷에 들어있던 서류를 시시때때로, 입맛대로 꺼내들고 있다. 이번 서류 공개가 벌써 몇 번째인가.
이미 수많은 전 정부 문건으로 정치공세를 펼치던 청와대가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부담스러운 국감 이슈를 덮기 위해 쟁여 놓았던 문건을 터뜨려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마치 인기 떨어진 연예인들이 스캔들을 터뜨린다는 시중의 속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잘잘못을 지적해 건전한 국가운영을 이끌기 위한 신성한 의회 활동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의 얄팍한 정치공작은 그만두고 겸허한 태도로 국정감사에 임하길 바란다.
2017. 10.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