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0월 12일 원내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불안한 안보정책,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비롯한 원조적폐와 신적폐 등에 대해서 날카롭게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ㅇ (정무위) 현직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국보법 위반자 충격
현재 국무총리실에 근무하고 있는 정현곤 시민사회비서관은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참여노련 대중사업국장으로 활동하고 건대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나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다.
특히 2003년도까지도 두 차례에 걸쳐 방북을 한 바 있으며, 제주 강정마을, 밀양송전탑 시위 등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등 친북좌파 성향의 인사가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뒤늦게 국감을 통해 밝혀졌다.
또한 정 비서관이 공동 저술한 ‘천안함을 묻는다’와 관련하여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에 대해 입장을 묻자 끝까지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로서의 가치관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정 비서관이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를 모두 아우르며 시민사회비서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을 할 예정이다.
ㅇ (과기정위) 급조된 해외 출장으로 증인 출석 회피
과기정위 국감에서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통신3사와 포털 CEO들이 대거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포털사는 지난 대선에서 뉴스 배열, 실시간 검색과 댓글 등을 통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골목 상권 침해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면서도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위는 해당 증인들이 종합국감때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국감 현장 불출석을 원인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포털사 대표는 급조된 해외 일정을 핑계로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며 대리출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2017. 10.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