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원전(APR-1400)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의 원전 안전성 기준을 통과했다. 이 모델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2,350억 원을 들여 독자 개발한 것으로 이제 한국도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 정부가 중점과제로 삼고 있는 탈원전 기조를 살펴봤을 때는 암담하기 그지없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유럽 수출길이 막힐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기나라에서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원전기술을 사려고 하겠는가.
어제 여당의 한 의원은 우리의 차세대 원전 기술을 평가절하하는 국감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허청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우리의 기술이 탁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특허청의 보고서는 8년 전인 2009년 UAE 수출 당시의 기술을 평가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이후 3대 미자립 기술을 국산화했고 개량을 거쳐 APR+까지 개발한 상태다.
국내 원전산업 발전과 유럽의 수출을 위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울분을 토한다. 이러고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메달이 유력한 국가대표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 금지시키는 것과 같다. 유능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해당 종목을 폐지하기로 해 국제대회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유수한 원전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2017. 10.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