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이 소득주도 성장론에 가려져 있었다며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재정을 통한 현금 나눠주기와 기업을 비틀어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동안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반도체 외 모든 산업이 하향하고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던 소득주도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점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급하게 경제정책의 변환을 꾀하고 뒤늦게나마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깨닫고 인정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도 논리도 추진의지도 없이 혁신성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함과 갈팡질팡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새로 내세운 혁신성장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소득주도 성장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문 대통령은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것이 혁신성장’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전 정부가 추진했던 창조경제와 무엇이 다른가.
또한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장관 임명도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사법부와 언론 장악을 위한 노력의 반만 기울였어도 유능한 인재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혁신성장의 경우 R&D기술 개발이 중요한데 2018년 정부예산이 올해대비 7.1% 증가한 반면, 산업·중기예산은 0.7% 감소, R&D예산은 동결, SOC는 20% 삭감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어떻게 염치없이 혁신성장을 거론하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혁신성장을 위해서 R&D기술 개발, SOC투자, 노동개혁, 규제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 10. 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