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권력 회복을 위하여 불법폭력 시위 집단에 물대포를 쏜 경찰관 2명이 5000만원씩 개인 배상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막히는 일이고 공권력이 희화화되는 나라가 되고 있다.
2015년 11월 민노총 등 온갖 좌익 폭력집단 10여만 명이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개혁 반대 등을 목적으로 서울 광화문 도심을 불법 점거한 것에 경찰은 질서회복을 위하여 물대포로 대응한 것이 팩트다.
그 당시의 상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온갖 흉기로 무장하여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폭력집단들의 도심점거에 대하여 경찰이 질서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위원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이들의 불법집회는 사법과정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뀌자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찰관이 개인 상대로 손배청구를 당하고 당사자 경찰관은 좌파정부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각각 5000만원씩 배상하는 것으로 청구인낙했다고 한다.
이 두 경찰관은 ‘이번 일로 엄청난 고통이며 그 중심에 본인들이 있는 자체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심리적 고통이 있었을까 가슴이 아프다.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한 사람이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배상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이제는 경찰이 불법폭력 시위꾼을 보호할 수밖에 없고, 시위대는 내성을 키워 폭력은 날이 갈수록 과격해질 것이다.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난무할텐데 이번 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경찰의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2017. 9.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