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4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 번 대화를 구걸했다. 당초부터 10.4 선언은 퍼주기 대북정책의 연속선상으로 지금은 껍데기만 남았다. 아직도 10.4선언에 매달리는 대통령의 대북인식에 국민들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대화구걸에 면박을 주고 모욕하는 북한에게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에 국민은 기가 막힐 뿐이다. 자연인 문재인이 면박을 당한다면 상관없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기에 대한민국과 국민이 모욕당하는 것이다. 정치보복에는 그토록 모질게 나서면서 왜 북한과 김씨왕조에는 이토록 비굴한가?
한편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지난 7월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미 국무장관이 불쾌해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항의했다고 고백했다. 한미 공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대화를 구걸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키우는데 앞장 서는 격이다.
추석을 앞두고 '전쟁베낭'이 인기(?)를 끌 만큼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민불안을 덜어드리지는 못할망정 문재인 정부의 대화 구걸이 우리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동맹국인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접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얼마나 상황이 더 위험해져야 제대로 된 안보인식을 할 것인가?
추석연휴를 맞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2017. 9. 27.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