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25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위기 상황임에도 정작 한반도에서 우리 정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도 역행하며 대북지원을 외치더니, 북한의 핵위협에 맞선 대응에도 미국과 일본만 보일 뿐 우리 정부는 소외된 듯한 형국이다. 우려하던 코리아패싱, 문재인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文정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국내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 정권이 무엇을 어찌해 주도해 나아가기보다 이전 정권의 흔적을 지우고, 치부를 드러내고, 관련자를 색출해내기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거의 모든 정부부처를 ‘적폐청산TF’란 이름으로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정치발전, 국가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박前대통령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이前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 소속의 서울시장은 이前대통령을 직접 고소까지 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치판이 온통 前정권에 대한 말들로 가득한 가운데 급기야 노前대통령까지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섰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前정권만 보일 뿐 文정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前정권을 캐기 위해 과거로 꽁꽁 숨어버린 느낌이다.
부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으로, 미래지향적인 정권의 모습으로 文정권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기 바란다.
2017. 9.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