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 개혁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나아가 지난 정부에서 노동개혁에 관여했던 고위공무원을 산하기관이나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발령도 단행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패싱’의 수모를 ‘기업 패싱’으로 화풀이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노동개혁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쏟아냈다. 귀족노조의 기득권만을 지켜주는 노동정책에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독일은 슈뢰더 총리의 노동 개혁을 통해 유럽의 경제 엔진으로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역시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상황판 앞에서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일자리 포기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건강한 기업 없는 건강한 일자리란 있을 수 없다. 노동개혁은 건강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이다.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논의에도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
2017. 9.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