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현지 경제인을 만나 ‘지금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한국 경제에 투자해야할 시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북핵 리스크를 우려하는 외국 투자 자본의 대한(對韓) 투자를 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지만 그 말에는 어폐가 있다.
첫째, 우리경제가 지금 진정 도약 중이라는 말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 사드 불똥으로 자동차, 유통, 여행업계 등이 최악의 침체기를 맞고 있고, 조선 등 전통적 강세업종도 경쟁력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겨우 반도체 하나만 잘나가는데, 혹시 착시현상에 빠져있지는 아니한가.
둘째, 이 정부 들어 기업 옥죄기만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정말 투자환경이 좋은가. 법인세 인상, 산업료·전기료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정책만 골라서 내놓고 있지는 않는가. 친기업정책은 실로 찾기가 어렵다.
셋째, 강성노조의 해악이 큰데도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고임금 강성노조는 기업은 죽든 말든 임금 인상과 기득권 보호에만 급급하고, 돈을 더 받기 위한 통상임금 소송에만 혈안이 되어있지는 아니한가. 그런데도 이 정부는 그저 관망이 전부다. 친노동적 정책만 펴고 있는 게 이 정부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 경제인들에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쇼통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냉정히 살펴야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정책은 보이질 않고, 기업하기 참 어렵다는 말만 중소기업, 대기업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게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2017. 9.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