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과 함께 우박이 내려 사과 등 과수와 밭작물 피해가 속출했다. 경북 1천159㏊, 강원 665㏊, 충주 68㏊ 등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우박폭탄’ 날벼락에 추석을 앞두고 1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농민들의 피해는 우박뿐만이 아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농축산물 거래가 위축되어 지난해 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하였고 국내산 쇠고기는 24.4%, 과일은 31% 감소했다고 한다. 화훼도 선물용 난을 포함한 분화류 거래가 18.5% 감소한 것을 비롯해 매출이 40% 이상 하락했다.
정부는 농가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속하게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 또한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3, 5, 10만원 상한선 규정을 각각 10, 10, 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민들 민생의 주름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7. 9.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