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9월 11일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옛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임명되어 헌재가 8대1로 위헌·해산 결정을 내린 옛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홀로 반대의견을 냈다. ‘사법부 코드화’와 이념 편향적 판결 등으로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헌법재판관으로서도 부적격한 인물이다.
이렇게 국민과 국회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은 분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권력에 기대어 편법으로 헌법재판소장을 하겠다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행태는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의 정신에 도전하고 헌재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법조인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2017. 9. 20.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