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연이은 인사참사와 그에 대한 국민적 실망, 그리고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
사과는 커녕 '담담하게 임하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이러다보니 수석비서관이란 사람과 여당대표라는 사람은 한 술 더 뜨고 나서 눈을 부라리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야당을 꾸짖고 국회를 능멸하는 자기부정의 오만방자함을 보였다.
그러던 문 대통령이 오늘도 문제의 수석비서관에게 ‘대독 입장발표'를 했다.
요컨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루지 말고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김명수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동의해 달라는 것이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요약하면 '정권의 이해관계'도 고집하지 마시고, '사법독립의 관점'에서 김명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조차 궁금해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 대통령은 그렇게 입만 열면 되뇌이던 '여론'에 맞서가며 김명수에 목을 매는가?
결국은 사법권력을 장악코자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또 MBC와 KBS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전방위적 공세가 결국 방송권력을 장악코자 함과 연계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좌파 장기집권의 대못을 박으려 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달아 가고 있다.
이런 '큰 그림' 하에서 진행하는 일이기에 순수한 '인사'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와 싸우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에 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민들은 좌편향되지 않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를 원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진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 등 이슈에 급진적 생각을 갖지 않은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원하고 있다.
왜 대통령은 이런 소박하고도 당연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강요하는가?
이제라도 겸허한 자세로 '탈 많은' 김명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부탁드린다.
2017. 9. 17.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