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검증이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듯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실함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그 정점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보고서 채택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논란이다.
그러나 아무도 인사실패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총리도, 대통령도, 청와대 인사라인조차 침묵했고, 인사망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통령이 '담담하게 임하라'라고 했다는 보도는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
또한 여권에서 김명수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박성진 후보자를 버리는 '사석작전'을 꾀하고 있다는 설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박성진은 박성진이고 김명수는 김명수다. 이미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통해 야3당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조차 비호하지 못한 후보자의 사퇴를 협상에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좌경화’와 '동성애'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참으로 요원의 들불처럼 타오르는 여론을 모른다는 말인가? 아니면 사법권력 장악과 사법부 코드화를 위해 국민과 정면으로 싸우겠다는 심사인가?
김 후보자는 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법원장으로서의 도덕성도 미달이다. 2012년,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시절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세미나를 개최해 놓고서도 인사청문회에서는 “연구해 본적도 없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보도처럼 박 후보자를 ‘사석’으로 삼아 김 후보자를 살려내고자 하는 작전이 있다면 당장 그만두기를 바란다. 청와대와 여당만 찬성하는 사법부의 수장을 인공호흡 해보려는 ‘꼼수정치’는 통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김명수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왜 그토록 강조하던 여론에 맞서려고 하는가? 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하는가?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청와대가 정부 출범 4개월이 넘도록 인사참사를 일으키는 인사시스템의 근원적인 구조적 문제와 인사라인의 무능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9. 15.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