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기의 간극이 점차 줄고 있다. 오늘 오전, 북한은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11번째 무력 도발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 도발은 절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는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은 궁극적으로 대남 무력 적화통일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점점 백척간두로 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통령의 대응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걱정으로 잠 못 이루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CNN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도발은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지 이틀 만에 국제사회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공조 협조 의지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포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800만 달러 대북지원 검토는 현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미 일본 관방장관이 국제 공조 훼손 우려를 표명하는 등 관련 국가의 반발까지 야기해 국제 공조의 틀을 깨뜨릴 우려가 농후하다.
북의 이번 도발과 관련해 이미 어제 그 징후가 탐지됐다는 보도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의 추가도발 징후를 알고도 800만불 지원을 발표했다는 것인데 정말 제정신을 가진 정권인가?
또한 현무미사일로 대응했다는 진부한 발표는 공허하기만 하다. 북한의 핵탑재 미사일 앞에 재래식 무기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권총 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바늘로 대적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무책임한 대책을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전술핵 재배치만이 현시점에서 유일한 대책이라는 점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7. 9. 15.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