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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달러 대북지원 이 무슨 정신없는 소리인가.[정태옥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9-14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사업에 800만달러를 지원하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대화하자고 그렇게도 구걸해도 북이 매몰차게 거부하니까 이번에는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북에 현금 못줘서 안달이 났다. 지금이 인도적이니 뭐니 하면서 북에 현금 나눠줄 때인가.

 

  청년실업이 9.4%가 넘고 우리나라에도 헐벗고 어려운 사람이 많고, 또한 국제사회에 대북 압박하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 물품지원이라도 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세 가지 이유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에 분명히 반대한다.

 

  첫째, 시기적으로 지금은 대북압박을 가하고 국제적 분위기에 금을 가게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인도적이니 뭐니해도 결국 북에 현금성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 김정은의 비자금을 두둑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셋째,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지금 북에 퍼주기 할 때가 아니고, 우리국민들은 북의 핵과 미사일에 불안한 상황에서 대북지원은 지원이 아니라 대화 구걸 뇌물로 인식될 것이다. 국민적 사기(士氣)에 엄청난 손실을 주는 것이다.

 

  제발 정신차리고 대북압박 국제 공조에 적극 응하고 북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데 매진하는 것이 답이다.


 

2017.  9.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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