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해 매일 살피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된 8월 청년실업률은 9.4%로 18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오로지 현금 나누어주기 식의 몇 개월짜리 푼돈 알바자리나 만들고 나랏돈을 들여 공무원 숫자 늘리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문제는 단순히 청년 실업률이 최고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 만드는 중추기관차 역할을 하는 기업의 성장을 옥죄고, 민간의 활력을 죽이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인상,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전폐쇄 등 일자리 만들기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온 5개월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데 심각성이 더해진다.
내년도 예산액이 7.6% 29조원이 증가 했으나 성장동력 구실을 하는 SOC부분은 20%, 4.4조원이 축소되고, 산업 중소기업 부분에서는 0.7%, 1조원이 축소되었다. 포퓰리즘도 포퓰리즘이지만, 국가경제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을 아예 말려죽이는 예산이다.
이제까지의 일자리 정책을 총체적으로 반성하고 새 판을 짜야 한다.
현실성 없는 일자리 정책은 그만두고, 민간기업의 기를 꺾는 험악한 대화분위기를 일신시켜, “다시 한 번 경제하자, 기업하자, 다시 일어서자”는 사회 경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7. 9.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