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신적폐'이자 부적격인사로 드러난 인사이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는 야3당 모두로부터 부적격하다고 지적받은 사람이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리는 좌편향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는 제1, 2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더욱이 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동성혼 등에 대한 보편적 상식을 벗어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전교조의 합법 노조지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 대법원의 판례를 뒤엎는 등 좌파 편향 판결을 내린 인사이다. 이런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헌법재판관·중앙선관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에 각 3명의 위원 지명권을 갖는 자리이다. 그 권한을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법원의 수장으로 좌편향 인사인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와 소관 부처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신적폐 3인방 중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도덕성 및 자질논란과 이념의 편향성으로 인해 지난 1일 자진사퇴했으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민의기관인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11일) 부결됐다. 이는 권력에 의한 사법장악을 막자는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는 국민의 뜻을 새기고 이제라도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재앙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국민과 국회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지켜야하는 대법원이 정권의 코드인사로 좌경화되어서는 안 된다.
2017. 9. 12.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