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새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당초 기대와 달리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과 김정은 일가에 대한 제재 등이 제외되었다. 중·러의 반대로 후퇴되었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
아쉽긴 하지만 이번 제재안은 중국과 러시아도 만장일치로 채택한 만큼,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더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만으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5천만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선택지는 ‘전술핵 재배치’뿐이다.
이미 68%가 넘는 국민이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어제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핵’이라는 실질적 위협으로부터 정부는 ‘힘없는 말’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내겠다는 것인가?
다른 한편으론 그 어느 때보다도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야3당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두 야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구국 차원의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2017. 9. 12.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