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사실상 핵을 완성했다. ICBM은 곧 실전 배치 수순으로 가고 있다.
2017년 뜨거운 한반도의 지금 시점에서 김정은의 수소폭탄과 ICBM에 맞서서 전술핵 배치 외에 무슨 답이 있겠는가.
만약 북이 남을 핵공격하면 미국 본토의 핵으로 북을 대신 공격해주겠다는 것이 핵우산의 핵심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미국에 도달하는 ICBM이 생기면 미국의 핵우산은 머뭇거릴 가능성이 큰 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북의 남에 대한 핵공격시에 미국이 북을 다시 핵공격하기 위해서는 미 본토에서 북으로 핵을 수송하는데 최소한 수(數)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북한은 ICBM을 이용한 미국 본토 핵공격을 으름짱 놓을 것이다. 미국은 결국 핵보복공격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핵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북의 핵공격과 동시에 남의 전술핵이 북의 사령부를 포함한 원점을 예리하고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타격하게 될 것이다.
미국 본토에 위치한 전략 핵우산과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은 핵보복능력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북핵폐기에 나서지 않으면 일본이 핵무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는 핵천지가 되어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어제 한 여론조사 결과 전술핵 재배치를 원하는 의견이 68%를 넘었다. 현 정부도 속마음으로는 전술핵배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도 알 것이다. 이제 전술핵배치가 답이다.
1000만 국민이 전술핵 배치를 위하여 전력질주할 때다. 온 국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10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7. 9.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