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높이 평가한다.
먼저,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만 구걸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을 비판하고,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와 한·미 동맹 결속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망사와 적폐청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력이 사법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것은 적절했다.
아울러,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처럼 절차를 무시하고 설익은 정책만 남발한 점에 일침을 가한 것도 타당한 문제제기이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과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서도 우리 당의 기조와 큰 차이가 없다. 또, 개헌과 협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당이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먼저 정부여당이 ‘방송 장악’ 의도를 거두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진정한 협치 의지를 표명한 이후에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권력은 물론 노조로부터도 독립되고 자유로운 제작과 편성이 보장되는 개정이 긴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개정 역시 추후에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흥망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오늘 연설처럼 바른정당이 우리 자유한국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2017. 9. 7.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