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드디어 오늘 사드 4기의 배치가 이뤄졌다. 만시지탄이지만 자유한국당의 안보정책 제1호였던 사드배치가 이제라도 완료된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그 동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방어태세 구축을 방해·저지하는데 앞장서고 선동했던 세력들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지난 7월 29일 대통령의 사드4기 배치 지시를 조속히 수행해야 함에도 41일 동안이나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사실상 방조한 책임자와 관련자들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청와대와 정부는 ‘사드4기 추가배치 보고누락’ 조작 사건으로 국가적 혼란을 조장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민주적 절차를 운운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다 정쟁을 먼저 일삼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반대했고, 여당 소속 의원들은 가발을 쓰고 ‘0’으로 측정된 사드 전자파에 온몸이 타들어가는 괴담유포 공연을 자행하는 등 ‘대국민쇼’를 일삼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는 안보 현안인 사드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지연 배치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 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이번배치는 임시배치라며 최종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는 국방부와 청와대는 아직도 안보정책을 북한 눈치를 봐가며 진행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사드배치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사드 1개 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드배치반대특위’를 해체하고 '사드배치반대' 당론을 변경해야한다고 촉구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7. 9. 7.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