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맞는 의미있는 발언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북한의 가공할만한 핵무기가 완성단계에 들어서 한국과 우방을 극도로 위협하는 이 순간에도 딴소리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술핵을 반대해왔고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고,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 검토는 현 정부 방침과 다르게 이해된다. 발언에 주의하라’며 오히려 송 장관을 경고했다.
그러면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마치는 등 한반도 안보 위협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무엇으로 한반도를 지켜낼 것인가.
1945년 핵이 처음 개발되고 투하된 이후 70여 년간 확실히 검증된 것은 핵에 대해서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이 가장 큰 해답이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대응수단임이 자명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순간에 북한 핵위협에 대하여 전술핵 외에 무슨 대안이 있는가.
재래식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 등은 북핵에 비하면 어린이 장난감 수준인데 이를 두고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과 주변 강대국들을 적극 설득하여야 할 정부가 국방부 장관을 질타해서야 될 것인가.
옛날 중국 병법서에도 ‘적이 공격해오지 않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강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다. ‘확증적 파괴에 의한 공포의 균형’이라는 확실하고 검증된 핵 대응 우선원칙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것을 촉구한다.
2017. 9.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