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외면하고 오로지 우파 궤멸과 좌파 장기집권의 의도만 원색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첫째, 안보와 관련해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르렀음에도 대화를 구걸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대화를 통한 평화는 구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불사의 의지가 있을 때에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상식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내며 대한민국 안보 수호 의지를 포기했다. 더 이상 환상적인 대북관에 허우적거릴 때가 아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야당 탓만 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철지난 일방적 대화강구를 중단하고 심각한 한반도 위기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주장을 통해 이전 정권에 대한 보복정치를 실현해 검찰을 살아있는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꼼수이다. 이미 검찰과 법원은 이전 정권을 향한 정권의 보복정치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마저 닫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결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정부여당에 사필귀정으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행정·입법·사법 3부 권력 장악에 이어 제4부에 해당하는 언론 장악 의도를 드러냈다. 좌파정권 연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공영방송 사장을 현 정권의 입맛대로 해직시키려는 야욕을 언론개혁이란 미명으로 포장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인지 묻고 싶다.
넷째, △재벌을 적(敵)으로 규정해 엄격한 규제 적용 주장하고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고 수요만 옥죄는 부동산 대책의 반복을 요구하며 △포퓰리즘에 기반한 공허한 소득주도경제성장에 매달린다면 결국 우리경제를 완전히 망칠 것이 명약
관하하다. 또한 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징세 강화는 일반 국민이 아닌 청와대 고위 공직자부터 우선 조사해 추진할 것을 조언한다. 솔선수범하지 않는 말로만 하는 개혁은 대한민국 어떤 국민으로부터도 공감 받지 못할 것이다.
오늘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은 결국 반안보·반민주·반시장 인식을 토대로 좌파정권의 연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은 안보와 경제는 외면하고 언론장악과 야당무시를 통해 장기집권 기반구축에만 집착하는 정부여당을 견제하기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정권에 묻고 있다.
'이 위중한 상황에 무능한 이정권이 나라와 국민을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2017. 9. 4.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