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오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 후보자는 말로는 인권변호사였다지만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실상은 이권 변호사였고, 재판관 본연의 소임보다는 정치인에 알맞은 인물로 사퇴를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덮을 것은 아니라, 이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해 응당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으며,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에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하며,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
둘째, 이 후보자가 단순히 사퇴로 모든 문제를 끝낼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따라야한다.
이 후보자는 내부자 거래가 아니고서는 단기간에 주식투자를 통해 그렇게 엄청난 차익을 실현할 수 없는 만큼 범법사실의 일단이 드러났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금감원에서 내부자사실 조사를 시작하자, 자진 사퇴했다.
그런 만큼 철저한 조사와 검찰 고발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을 없애고 사법적 조치까지 즉각 나서길 바란다.
2017. 9. 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