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백혜련 대변인 등 민주당 지도부가 줄줄이 ‘원세훈 구속에 이어 다음 차례는 이명박 수사’라고 짠 듯이 입을 맞추어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을 위반하였다면 응분의 사법처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직 혐의가 조금도 들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지도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명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큰 문제다.
우선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댓글사건이라면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지면 되지, 이를 굳이 당시 대통령에까지 연결시키는 정치적 상상력이 놀랍다.
지난번 국정원 적폐TF가 만들어질 때부터 국민들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심히 우려해 왔는데, 드디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다.
정치 보복은 우리나라 오랜 정치사에 불행한 적폐다. 이 정권은 적폐청산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고 있는데, 이 적폐를 다시 반복하는 불행을 시작하려는가.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잘못된 관행을 지금부터라도 끊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공공연하게 제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지난 시절에 정치가 검찰 수사권에 음성적으로 관여한 잘못에 대하여 이 정부는 아예 공공연히 개입하고 있다. 이것은 큰 적폐다.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과 검찰 수사권에 개입하는 적폐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2017. 9. 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