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윤제 서강대 교수, 노영민 전 의원,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을 각각 주미, 주중, 주일대사로 내정했다.
이번에 내정된 주요 3국 대사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인사이다. 해당 국가와는 어떤 연고도 없고 외교적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비전문가 출신이다.
조윤제 주미대사 내정자는 문대통령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 출신으로 안보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이다.
노영민 주중대사 내정자 역시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지낸 최측근으로 외교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이다.
이수훈 주일대사 내정자도 대선캠프를 거쳐 국정자문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을 지냈지만 일본 학계와의 인맥이 있다는 것 외에는 주요국 대사로서 중책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인사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하고 전문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과는 한·미 FTA, 중국과는 사드배치와 이로 인한 경제제재,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 등 국익과 직결된 외교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외교 위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는다는 이유로 외교 경험도 없는 비전문가 ‘공신’들을 중책에 내정했다.
대사는 단순히 대통령의 ‘메신저’역할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각 국가와 교섭을 하고, 대한민국 국익과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자리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재 풀이 ‘캠프’ 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국익보다 ‘공신 챙기기’가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엄중한 시기에 주요 3국 대사마저 대선 캠프의 공신들로 채운 ‘코드인사’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문재인 정부는 ‘코드인사’를 자중하고 공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7. 8. 3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