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 안보라인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3無 행태가 점입가경으로 달려 대한민국의 안보불안을 극에 치닫게 하고 있다.
지난 26일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 안보라인이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방사포라 괜찮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할 때, 아베 일본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공감했다.
특히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임명 직후 '사드 보고누락 사건'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발언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초래해 국민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24일 저녁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중에도 청와대의 안보실 관계자가 민주당과 함께 술판을 벌였다. 이에 정의용 실장은 민관 차원의 훈련은 다 끝났으니 술을 마시는 게 무슨 상관이냐며, 자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26일, 29일 두 차례에 걸친 북의 미사일 도발 직후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없이 안보불감증에 걸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려 실질적인 대책조차 내놓지 못했다.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정 실장에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무기를 모두 제쳐두고 유도장치도 달리지 않는 재래식 형태의 MK-84폭탄 8발 투하 훈련 실시에만 그쳤다.
심지어 같은 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고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원과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위기상황과는 엇박자 발언을 해 질타를 받고 있다.
안보위기는 밤낮과 휴일을 가리지 않는다. 북한은 언제든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 안보라인은 위기의식은 고사하고 만성 안보불감증 상태다. 안보실 2차장이란 중책을 맡은 사람은 "퇴근 후 어디 있는지 까지 얘기해야 하냐"며 출퇴근 시간을 따지는 한심한 작태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청와대 안보라인을 믿고 쉽게 잠들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청와대 안보라인의 무능과 안보불감증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즉각 청와대의 안보라인을 경질하고, 북의 위협에 대해 제대로 대처해 국민불안을 덜어드릴 인물을 안보컨트롤타워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낭만으로 가득한 비현실적이고 그릇된 대북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핵 대응 예산 확보, 대미외교 강화, 국제사회 공조를 비롯해 전술핵 재배치 등의 제반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불안한 안보상황 극복을 위해 초당적 안보연석회의에 대한 국회 교섭단체 지도부들의 전향적인 반응을 기대한다.
2017. 8. 30.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