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오늘 2018년도 429조원 슈퍼증액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은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예산안은 과도한 재정증가에 따른 적자예산이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4.5%보다 2.6%나 높은 7.1%의 재정증가는 물론 2018년 적자재정 29조원과 2021년에는 44조원에 이르는 적자재정을 준비한 것이다.
이는 정부부문의 과대한 팽창으로 슈퍼정부를 가져와 민간경제와 민간의 활력을 더 떨어뜨릴 것이다. 또한 이는 지난 수년간 유지되어온 균형예산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둘째, 과도한 SOC예산 삭감에 따른 성장무시 예산이다.
SOC가 올해 22조원에서 17조1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SOC는 장기적 국가 및 국토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민간경제 활력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이를 줄여 복지 포퓰리즘 현금 나눠주기 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당장은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재정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부문이 교통, 국토 지역개발 사업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SOC사업을 깎아 현금나눠주기 사업에 치중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경제성장과 고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과도한 포퓰리즘에 따른 현금살포 예산이다.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장애인 연금과 국가예방접종 등의 복지예산과 군인 봉급증액, 보훈예산 증액 등 현금나눠주기 사업들이 과도하여 정부재정의 경직성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2018년 정부 예산안은 근본적으로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예산 심의과정에 엄격하게 임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7. 8.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