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지방분권의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분권의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지방에 부담주는 일만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사업인 아동수당(28%, 3.8조원), 기초연금(24%, 7조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10%, 1.9조원), 장애인연금(30%, 0.4조원), 국가예방접종 확대(50%, 0.4조원)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5년간 총 13조5천억원에 달한다. 지자체 분담금이 연평균 2조7천억원인데, 이는 최근 예산 문제가 되었던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연간예산 2조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특히 정부는 아동수당과 같은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했어야 함에도 관련 절차는 무시한 채 일방적인 독주의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신설되는 아동수당의 경우 다른 복지사업보다 특별히 지방비 매칭이 높다.
결국 지자체는 정부의 나눠주기 복지 포퓰리즘 예산에 지방분담금을 대기 위하여 지자체의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이는 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외에도 정부는 치매센터 구축, 소방‧복지공무원 등 지방공무원 증원도 정부가 먼저 생색내어 발표하고 실제 돈은 지방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물론 보다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하지만 이렇게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없이 무책임하게 지자체에 밀어붙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 주도로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막고 제대로 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긴급히 마련해 이 사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
2017. 8.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