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MBC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적폐 청산이 입맛에 맞는 사장의 교체인지에 대해 정면으로 물었다.
특히 헌법과 방송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방송 독립을 무시한 처사라며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시도를 강력 비판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MBC 경영진의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노골적으로 MBC 사장 교체에 개입하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 MBC에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했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감독권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행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방송사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한 것은 전례가 없다. 이 위원장 발언도 사실상 임기와 관계없이 MBC사장을 교체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여기에다 이낙연 총리도 MBC사태에 대해 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경영진을 비판했다.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소신없는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방송 개입을 적극 시사하기까지 했다.
이것이 방송장악 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말로는 방송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지만 속내는 방송 장악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청와대 차원의 공영방송의 제작거부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MBC가 주장한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물음에 즉각 답변하길 촉구한다.
2017. 8.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