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8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아동수당·기초연금! 생색은 정부가, 돈은 지자체가…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분에 대해 지자체에 비용분담을 떠넘기고 있어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을 추진 중인 아동수당의 경우 정부는 지자체에 30%의 지방비 분담을 일방 통보했다. 이는 연평균 754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을 발표하고 현행 20만원에서 2021년 30만원까지 상승되는 금액의 지방비 부담분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10만원 인상시에 이 역시 연간 약 1조4250억원의 지방비가 필요할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분담금의 과중한 부담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거의 매일 수십조원에 달하는 복지공약을 퍼부어대니 연
수천억원쯤은 껌값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지방은 죽을 맛일거다.
그 외에도 치매센터 구축, 소방공무원 등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 데에도 생색은 정부가 내고 돈은 지방에 분담시키는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다.
현 정부의 재원마련 대책없는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정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까지 고갈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라면 국가가 전부 재원을 부담하던지, 아니면 대국민 사과하고 현금 나누어 주기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2017. 8. 28.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