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8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벙어리 정부인가
북한이 26일 단거리 발사체를 여러 발 발사하며, 백령도 등 '서북 5도'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전개했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를 겨냥한 군사적 도발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번 발사체 사거리는 약 250㎞로 수도권은 물론 국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휴전선 인근에서는 사드 포대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와대는 북한에 대해 ‘벙어리 정부’에 가깝다.
북한 김정은의 "서울을 단숨에 타고앉아 평정할 생각을 하라”는 위협에도, 청와대는 "전략적 도발과 관계없으며 통상적인 훈련과정“이라며 국민의 눈을 가렸다.
지난 17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시점으로 못 박은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미국의 레드라인이지 결코 한국의 레드라인이 될 수 없다.
덕분에 이제는 북한의 도발마저 용인해버리는,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한 무능한 정부가 됐다.
만에 하나 있을 안보 위협까지 고려하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임에도,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안보불감증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안보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의 거듭되는 무모한 군사 도발 중지를 강력히 촉구해야한다.
더 이상 안이한 상황판단과 대처로 북한 도발을 방치하는 안보 위기 상황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
2017.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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