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첫날인 21일, 미국 상·하의원 접견 자리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는 보도 후에야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북한 내 자본주의 확산에 역할을 했다. 북한 내부 인권 촉진 노력을 국제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라는 변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북핵 위협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경제적 제재로 핵 포기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국제사회 대응에 당사자인 우리가 나홀로 역주행하는 꼴이다. 우리 스스로가 이 제재를 무력화시켜 북핵 문제가 더 악화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과거 수많은 대북 지원은 오늘의 핵 위협으로 돌아왔고,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 대화와 교류, 지원은 북핵 해결, 그 다음의 문제다.
지금은 굳건한 한미 신뢰를 기반으로 국제적 공조를 통해 북의 핵위협에 만전을 기해도 부족한 시기이다. 청와대는 과거 6.15 공동선언의 미몽에 취해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 않기 바란다.
2017. 8.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