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정부 100일을 맞이하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성과라고 자축한 다수의 과제는 오히려 논란을 부추겼던 사안이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조기 달성하는데 노력한 것을 성과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소상공인의 92%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종업원 감축을 시사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종업원의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해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하고, 부처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종업원의 고용해고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했다고 발표했으나, 월 27만원씩 6개월 지급하는 노인일자리나 추경을 통해 추진된 소액 단기의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인지 반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재원마련이 불확실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청년실업은 계속 악화됐다. 청년실업률은 9.3%로 전년 동월 대비 0.1% 늘었고, 청년체감실업률은 22.6%로 1년 만에 1%가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국민보고대회에서 ‘고용은 늘었지만 50대 이상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청년이 취업할 일자리는 줄었다’고 시인했다.
이제 일자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민간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다양한 산업군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는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한 임시직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
2017. 8.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