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함으로써 철저한 독립성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사법부마저 대통령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밝혔다.
김명수 후보자는 진보적 이념 성향의 판사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출신이며,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청와대가 밝힌 인선 배경도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는 점인데 그것은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후보자가 초대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를 축소하려 했을 때 목소리를 낸 경험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직 대법관도 거치지 않아 대법원장이 갖추어야 할 경험과 경륜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를 사법부를 이끌어 갈 수장으로 지명한 것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부의 정치화, 이념화, 코드화에 딱 맞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김명수 후보자가 활동했던 ‘우리법연구회’라는 판사 사조직은 진보이념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사법부 내 하나회’라고 불렸고, 이념 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적폐조직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자를 포함하여 신임 법무부 법무실장과 청와대 법무비서관까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으로 채우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 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적폐 사조직을 부활시키고 일개 사조직으로 하여금 3000여명의 판사와 1만명에 이르는 사법부 인사를 주무르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의 이념 편향적 줄서기를 가속화시키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이념화, 정치화, 코드화를 통해 사법부를 문 정부의 이념 방패로 삼으려는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의 지명은 문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보나코인사', '보톡스인사'(‘보’은과 코드, ‘독’선과 오만, ‘스’스로 셀프면죄)의 결정판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를 이념화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반헌법적’ 사고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더욱 엄중하게 검증하고 견제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엄정한 중립성과 정치적, 법적 독립성을 지키는데 모든 당력을 쏟을 것이다.
2017. 8. 22.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