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무차별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확대를 발표했다.
내년 7월부터 0~5세 자녀를 가진 보호자에 대해 그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매년 5만원씩 확대하여 2021년도에는 3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수당으로는 5년간 13조 4000억원, 기초연금 인상에는 5년간 22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총 34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이다.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 재원 대책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400쪽에 가까운 대선공약집 중 재원조달방안은 단 3쪽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무차별적으로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지만, 그 재원조달방안을 신중하게 고심하거나 책임감 있게 국가재정을 고려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다.
재원 대책 없는 ‘무차별적 퍼주기 복지’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을 장악해 ‘좌파장기집권’을 하자는 프로그램의 실천방안이 아닌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아니면 벌써 권력에 취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도 나라의 미래가 어찌되든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등 좌파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했던 나라의 좌파 정권과 그 이후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국가적 혼란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것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아찔해진다.
또한 무차별적 퍼주기 복지는 결국 세금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돈, 그것도 현재의 국민도 모자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길 정책을 밀어붙일 권력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은 결국 모두를 불행으로 이끌 뿐이라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2017. 8. 16.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