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여야 4당은 8월 국회를 18일부터 31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회기 동안 결산을 통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아울러 상임위별 법안소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업무보고가 가능한 부처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업무보고를 받아, 국민께서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현안을 짚어 나가겠다. 특히, 사드 배치를 포함한 국가 안보 문제, 집값 안정과 관련된 부동산 대책,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원전 졸속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실효성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
여당은 이번 결산국회에서 소위 ‘적폐예산’을 심사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예산이 불법부당하게 집행되었다면 여야를 떠나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출범한지 백일이나 된 정부가 언제까지 입만 열면 ‘전 정부 탓’만 할 것인지, ‘남 탓 정치’는 그만하기를 바란다. 특히나 재정 운용과 관련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지출을 최소화하고 세수를 증대해 마련한 재원으로 최근 ‘돈 잔치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전 정부가 아낀 돈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예산'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낯 두꺼운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결산 국회에서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을 엄격하게 살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 8. 14.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