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참 늦어진 한미정상간 통화가 오늘 있었다. 청와대는 양국이 북의 군사 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대해 공감하고 안보불안을 불식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하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를 놓고 있다.
이 정부는 최근 대북 압박수단으로 강력한 효과가 입증된 대북 전단살포 중단을 지시했느니, 검토만 했느니 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대북전단과 휴전선 대북 확성기는 김정은 일가의 3대 세습을 비판하고, 북의 빈곤한 실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하여 발전한 한국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세계 동향을 북의 주민에게 알려주는 유용한 수단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세상으로 열려있는 거의 유일한 창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정은 집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북전단과 휴전선 확성기일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든 이것을 못하게 하고자 온갖 구실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측은함을 느끼게 한다.
대화는 북이 감내할 수 없는 압박의 결과이지 비굴한 간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대북 압박 효과가 입증된 수단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야당 일각(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서 북한 상공에 드론을 띄워 대북전단을 살포해 평양을 삐라 바다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북한의 실상과 남한 사회의 발전상을 접할 수 있도록 대북전단 뿐 아니라,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다양한 수단들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UN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의 정신이고 한미정상간 통화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2017. 8.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