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국내 2000여개 기업에 전력감축을 위한 급전 지시를 두 차례나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차례의 시기는 정부가 발전설비 예비율이 34%나 되어 전력이 남아돈다며 지속적으로 홍보하던 때이자 기업들에게는 생산성 증대를 위해 한참 공장을 돌려야할 중요한 시기였다.
현재 국내 전력예비율이 다량 확보된 것은 현 정부의 노력이 아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발전소 건설을 많이 추진한 성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탈원전 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기업의 전기사용을 옥죄며 국민들의 졸속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려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급전지시는 2014년 제도 도입이후 세 번 시행되었는데, 올해는 7월 한 달에만 2번 시행되어 2000여개 기업 관계자들은 전력감축에 따른 생산타격으로 인해 손해가 크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34%에 달하는 예비전력을 남기려는 의도는 뻔하다. 전력량 예비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졌을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졸속원전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에 정부 주장을 관철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다.
급전지시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기업들은 인센티브 지원금보다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손해가 더욱 막심하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결국 이번 일로 인해 기업들은 일을 못해 손해를 봤고, 국민들의 혈세는 엉뚱한 곳에 낭비되어 손해를 봤다. 이득을 보는 집단은 기업을 옥죄어 전력예비율을 확보한 정부와 졸속원전을 추종하는 세력들 뿐이다.
전기사용량이 많아지는 8월에 정부가 또 언제 급전지시를 내릴지 걱정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 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갉아먹고 있는 정책들로 인해 기업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전기를 차단하면서까지 무리한 졸속원전을 추진하지 말고, 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전력량을 운용해주길 촉구한다.
2017. 8.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