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UN안보리의 새 대북제재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대북문제 접근자세는 크게 우려스럽기만 하다. 통일부가 지난 3일 대북 문제와 관련해 ‘코리아패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뿐인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는 정부의 안보무능과 의지부족을 반증할 뿐이다.
‘코리아패싱’은 우리정부가 동의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코리아패싱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가’이다.
이미 ‘미·중 빅딜’얘기로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코리아낫씽'까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불식시킬 정부나 여당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통일부는 "북한이 반응을 아직 해오지 않은 것(이라) 우리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북의 미사일 도발은 물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실장 간 통화 또한 때를 놓쳤다. 대화를 구걸하는 유화적 대북관으로 인해 이미 대외적으로 국제공조의 신뢰를 약화시켰고 그 시이에 엇박자를 내던 미국과 중국이 내용에 합의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이 오늘 새벽에 통과되는 등 '코리아패싱'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븍한 미사일도발 직후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방안검토'라는 믿기 힘든 지시를 내리고 휴가중에는 미·일정상은 긴급통화를 하는데도 오대산 등산을 즐긴 대통령은 어떠한가?
청와대는 휴가를 마친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당장이라도 통화할 수 있는 것처럼 밝혀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동안은 정국 구상을 위한 시간을 갖겠다며 안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는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독서하는 모습을 게재하고 있다. 이번에는 트럼프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는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코리아패싱'과는 무관한 딴 나라 대통령, 딴 나라 청와대의 모습 같아 황망할 따름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전해지는 미국발 '예방전쟁론'은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한반도문제의 '운전석'에 앉은 지도 의문이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국제공조나 강력한 대북제재보다 긴요한 것이 우리 대통령과 정부의 강한 안보의지다. 메아리도 없는 유화책에서 벗어나 냉정한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대북문제를 바라볼 것을 당부드린다.
2017. 8. 6.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