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ICBM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마련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8번째 대북제재로 지난 7번의 제재에서 조금 더 강화된 내용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차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중국의 애매한 태도로 인해 대북제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대북제제에 대해 단호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이다.
겉으로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찬성한다고 표하면서도 사드 추가배치에 대해서 주민 몇명이 반대한다며 여전히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권초기부터 사드배치에 대한 철저한 원칙이 없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 지금은 외교적으로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북한이 싫어하고 압박강도가 센 대북전단에 대해 정부가 금지 검토를 지시한것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카드를 스스로 접는 것이다.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반인권적인 실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북한정부가 싫어한다고 해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부는 대북제재에 동참하는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북제재 공조에 큰 구멍을 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을 외면한채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
현 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한 오락가락한 입장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지시를 당장 거두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
2017. 8.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