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8월 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의 주택시장 종합대책 발표' 관련
오늘 정부가 2차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 속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무수히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들의 재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연 이번 정책으로 투기지역을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혹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아 주면 피자 한판씩 쏘겠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내놓은 설익은 대책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만약 이번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12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실패했던 과거 노무현 정부의 쓰린 기억들만 들춰낼 뿐이다.
부동산 정책은 중장기적인 원칙과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호·불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추진해야만 한다.
일관성 없이 어설프고 실험적인 부동산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의 몫이 된다.
이미 국민들은 정부가 과거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을 재탕해 또 다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영영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원인분석 없는 극약처방에는 부작용만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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