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8월 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정부, 레짐 체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라
7월 28일 북한 김정은 집단은 야밤에 화성14형 2차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였다. 그러고도 앞으로 계속 도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 교체를 뜻하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꺼내들었다.
수십 번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이번은 질적인 변곡점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북한이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관계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독 제재를 논하고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대화를 거론하고 있다.
오락가락은 이번뿐이 아니다.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운전대를 잡겠다고 해놓고는 7월 4일 미사일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그러나 이틀 후인 7월 6일 신베를린 선언에는 남북정상회담과 미군철수가 없다면 불가능한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또 만 하루만인 7월 7일 한・미・일정상 오찬회담에서는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하겠다고 공동성명을 낸 적이 있다.
불과 10일도 안 되는 기간에 네다섯 번이나 오락가락했다.
아직도 김정은 집단을 우리민족끼리 말만 잘 하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집단으로 생각하는가. 이제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레짐 체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때다. 물론 대국민 발표 등 드러내놓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 최소한 준비는 내부적으로 차분히 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의 과거 적폐청산TF같은 정치 보복 소동 등이나 대화 운운하며 국제 공조를 흩트리는 일은 자제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7. 8. 2.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