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8월 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원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안보를 위한 한·미 정보공조를 강화하는데 집중하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어제 국정원 '댓글사건' 조사결과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는 국내외적으로 백척간두에 서있는 상황이다. ‘코리아패싱’, ‘미·중 빅딜’설 등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소외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북핵 도발 직전임에도 사드배치의 일반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주문하는 등 안보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미국은 별도의 '코리아센터'를 만들어 우리 국정원과 정보공조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보전에서 뒤처지고 있는 국정원의 현실을 고려하여 국정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과거정권 파헤치기로 국정원을 정치화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검찰이 수사하면 될 일이다.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치 보복 쇼’에 개입하는 '국정원의 정치화'는 안 될 일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역량강화와 대응활동마저 적폐로 몰아가려 한다면 이는 적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국정원은 갈등과 대결의 프레임을 증폭시키려는 정치적 노림수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더 이상의 ‘코리아패싱’ 논란이 없도록 한·미 간 정보 공조를 굳건히 하고 활성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정권은 '댓글사건'을 빌미로 국정원을 정치화하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보불안부터 해소해야 한다.
ㅇ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시장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이기는 권력 없고, 시장을 이기는 정책 없다.
제1야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다. 다만, 어제 발표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저금리와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한 수요증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수요증가로 인한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명제이다. 그럼에도 수요만 죄악시하고 규제해서는 풍선효과 등 부작용만 만들 뿐이다.
실패했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던 인물이 다시금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며 시장과 싸우는 듯한 자세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안보에 여야가 없듯이, 집값 잡는 데에도 여야가 없다. 그러나 택지개발, 유휴부지 및 자투리 땅 활용,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공급확대를 위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대책 없이 수요규제에만 치중해 단기성과를 노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향후 국회입법과정을 통해 수요에만 철퇴를 가하는 방식으로 결과적 공급축소를 초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과 시장경제를 위해 강력 반대할 것이다.
ㅇ 초등교사 임용 축소 관련
내년 전국 공립초등교사 임용을 위한 선발예정 교사 수가 지난해 대비 80%나 축소되면서 교대생・학부모를 중심으로 불만이 표출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이 정권의 특기인 ‘박근혜 정권 탓’도 제기되고 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마당에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유지하라고 했다면 아무리 ‘청년일자리’ 문제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근본을 무시한 것으로 잘못된 일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책임이 엄중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교사를 3,000명 증원한다고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도 문제를 지적하는 소신 있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신규임용 대기자가 3,500명에 달하는데 원칙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임용대기자들의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다. 심지어 항간에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대통령 공약을 위해 신규임용 예정교사수를 줄이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마당이다.
교육당국의 소신 있는 단・중・장기 교원수급 대책 수립이 긴요하다.
주지하는 대로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이다.
2017. 8. 4.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