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31일) 외교부장관 직속으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고, 일본의 반성과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자유한국당도 적극 공감한다.
다만, 외교 문제는 국가를 대표한 정부부처인 외교부가 치밀하게 검토하고 외교 전략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부의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TF가 위안부 합의의 경과와 내용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조사 및 수사권도 없는 TF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그저 또한번 전 정부를 흠집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더욱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는 상황에서는 한·미 동맹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삼국간 안보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 위중한 상황속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자신이 해결할 문제를 '민간, 국민여론, 과거정권'에 떠넘기는 꼴이다. 국민 정서만으로 외교 문제를 풀 수 없기에 외교장관이 필요한 것이다. 강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양자외교 경험 부족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여론무마용' TF팀구성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이끌어내고 다른 한편으론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7. 8. 1.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