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7월 3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정부, 정녕 안보 포기 정부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미국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심각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 대통령의 강력 대응 의지가 ‘임시’라는 명목의 사드 4기 추가 배치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 추진일 뿐이라니,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안보의식이 매우 아쉬울 따름이다.
더욱이 지난 30일에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28일 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26일 보고받았다”고 한 발언은, 영토수호와 국민안위가 달려있는 국가 안보, 그리고 한·미 동맹에 토대를 둔 사드배치가 감탄고토의 대상이 아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급박하게 대응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에서의 대책회의는 대통령이 토요일에 형식적으로 긴급 소집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한 번이 전부이다. 더욱이 아직까지도 국제공조를 위해 주변 및 동맹국 수장과의 통화조차 하지 못해, ‘코리안 패싱’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구애에 가까운 군사회담 제의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대답했다. 우리를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짓겠다는 의미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국민·대북·대외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베를린 구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대화의 창구가 닫혀있지 않다며 북한의 향후 행보를 속단하고 있다.
여전히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급변하는 대북관계 속에서 강력하고 단호한 대북 제재 정책을 실행할 결단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더 이상 북한과는 대화 여지가 없음을 직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 7. 31.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