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7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담뱃세 인하, 머뭇거릴 이유 없다
자유한국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담뱃세 인하 법률안이 7월 26일 발의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
2015년 당시 새누리당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담뱃세 인상을 통해 담배소비를 34% 줄여서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담배소비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원상회복되고, 사실상 서민 증세가 되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과거 잘못된 시뮬레이션에 대해 반성하는 차원에서 담뱃세를 즉시 인하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한다.
민주당도 2015년 당시 야당이었을 때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라고 강하게 반대했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했으며 책자에까지 인쇄하여 널리 홍보까지 했기 때문에 크게 반대할 명분도 없다.
따라서 진정한 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담배 경고그림 삽입이나 흡연장소 제한 등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민주당도 집권했다고 반대만 할 것은 아닐 것이다.
세금을 거두고 다시 나눠주는 것보다는 한계소비 성향이 매우 높은 서민들에게 감세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경제학의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현 정부 경제정책의 금과옥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라도 담뱃세 인하는 지체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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