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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비리 전관왕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독선이며 독주다[정태옥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7-26

  청와대가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5대비리 전관왕으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 자리에 설 자격도 없었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자녀의 미국국적 문제 등 모두 문제투성이다. 이 후보자는 외동딸이 미국국적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하며, 집값이 15억으로 뛴 것은 운이 좋았다고 할 만큼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도덕성도 없다.

 

  또한 특정 정파에 편향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어 중립적인 방송정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 허위사실로 판명난 MBC광우병 보도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고, 특정 방송사에 문제가 있으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해 이번 주 일요일인 30일까지 보고서 제출 시한을 정한 것은 국회의 입장을 기다리는 흉내만 낼 뿐이지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이다.

 

  이는 이 후보자에 대한 후보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국민과 방송시민단체,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만약 청와대가 국회와 야당 의견을 묵살하고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부는 독선과 독주의 길로 가겠다는 걸 선언하는 것이다. 부적격 후보자 강행에 대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이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  7.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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